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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개요

>규제개요>규제입법현황>정부입법

정부입법신설·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,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.

  • ※ 2015.7.26 이후, 입법예고 중인 규제법안의 의견을 받습니다.
번호 안건명 소관부처 입법예고일 의견접수
4329 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 고시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-05-01 ~ 2024-06-29 접수중
43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2024-05-06 ~ 2024-06-20 접수중
43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2024-05-08 ~ 2024-06-17 접수중
432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림청 2024-05-08 ~ 2024-06-17 접수중
4325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4-05-06 ~ 2024-06-17 접수중
4324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024-05-06 ~ 2024-06-17 접수중
4323 국악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2024-05-07 ~ 2024-06-17 접수중
432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해양경찰청 2024-05-03 ~ 2024-06-12 접수중
4321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-05-03 ~ 2024-06-12 접수중
4320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24-05-01 ~ 2024-06-11 접수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