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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

  • 업체명범한퓨얼셀
  • 주관부처산업통상부(산업융합)
  • 규제부처 산업통상부
  • 특례유형실증특례
  • 승인일2022-09-05

  • 주요내용

    • 대한민국 영해 침공에 대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(UUV)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

  • 규제특례(관련규정)
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

  • 부가조건

    • ㅇ (충전 안전성)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의 충전 허용을 위해 기존 수소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충전안전성 확보 필요
      ㅇ (충전소 운영) 대용량 충전에 따른 충전소 내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일반 차량과 구분된 충전시간 또는 충전기 운영
      ㅇ (운반 안전성) 운반 중 낙하, 전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용한 안전대책 마련
      ㅇ (안전성 검증) 부대조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위원회 및 가스안전공사 검증을 거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  • 과제 담당자

    • 주관부처 : 산업통상부 / 규제샌드박스팀 044-203-5392
    • 규제부처 : 산업통상부 / 에너지안전과 044-203-3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