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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체산화물 수전해기(SOEC)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

업체명㈜미코파워
주관부처산업통상부(산업융합)
규제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
특례유형실증특례
승인일2024-07-18

주요내용
- ㅇ 이온을 제거한 물로 스팀을 생산 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(SOEC)에 주입하여 수소 생산
  ㅇ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하여 생산한 스팀을 고체산화물 수전해기(SOEC)*에 주입하여 수소 생산
  * 고체산화물 수전해기(SOEC: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) : 고체산화물 촉매를 사용하여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장치
  ㅇ 동 설비 제조를 위한 시설·기술기준 부재로 실증을 통해 수소 생산량, 전력소모량 등 효율성과 운영 안전성 검증을 통해 관련 기준 마련
규제특례(관련규정)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
-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부가조건
- ㅇ 사업자는 실증설비 및 사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, 실증안전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을 마련 후 이를 적용하여 수소법의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를 준수하는 조건*으로 SOEC 제조 실증을 허용
  *다만, 실증제품은 연구·개발 목적에 한정되고 실증 후 사용·유통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며, 일반 국민의 피해 우려가 적은 장소에서 실증하는 경우 인허가·검사 등 수소법의 관리체계 적용 예외를 허용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부대조건 중 “자체검사”를 추가로 이행할 것
  
  ㅇ(안전성 평가*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 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및 통합고시 제2절에 따른 안전성 평가 준용
  ㅇ(실증안전기준) 유사 안전기준인 KGS AH271을 준용하되, 고온·고전력 운전 환경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·준수
  ㅇ(안전관리계획*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
  *수소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용
  ㅇ(자체검사*)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  *자체검사는 수소법에 따른 인허가·검사 등 관리체계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
  ㅇ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  
  < 안전성 검증 내용 >
  ㆍ(실증 前) 안전성평가,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 등 검토
  ㆍ(실증 中) 실증기준,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
  ㆍ(실증 後)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(안)의 적정성 검토
  
  *위원회의 실증 전·중·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에 보고·승인 요청
  
  ㅇ(타법준수)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수전해설비의 구성품(열교환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*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  *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산업안전보건법,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
  ㅇ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고체산화물형 수전해설비(SOEC)의 안전 성능,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과제 담당자
- 주관부처 : 산업통상부 / 규제샌드박스팀 044-203-4528
- 규제부처 : 기후에너지환경부 / 에너지안전효율과 044-203-3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