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메뉴

메뉴설명

  1. 홈
  2. {{item.name.slice(-1)[0]}}

무인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및 무인잠수정 개발·실증

  • 업체명국방과학연구소
  • 주관부처산업통상부(산업융합)
  • 규제부처 산업통상부
  • 특례유형실증특례
  • 승인일2025-05-30

  • 주요내용

    •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에너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목적 무인잠수정의 효율 및 에너지원 안전성 검증

  • 규제특례(관련규정)
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(고압가스 안전관리법)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(고압가스 안전관리법)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(고압가스 안전관리법)
    •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(고압가스 안전관리법)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
    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)

  • 부가조건

    • □ KGS AC419에 따라 제조하여 검사에 합격한 복합재료용기를 무인잠수정의 연료공급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

      □ (안전성 평가) 사업 운영의 위험 요인 발굴 및 관리(해소) 방안 도출

      □ (실증안전기준) 기본 안전기준으로는 KGS AH372를 준용하되 해상 운전 환경의 취급 특성을 고려하고,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안전기준을 마련·준수

      □ (안전관리계획)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요인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실증사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준수

      □ (자체검사) 사업자는 실증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실증안전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안전위원회로부터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받을 것

      □ (안전위원회 구성·운영) 사업자는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,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검증

      □(타법준수) 실증사업에 활용하는 이동형 연료전지의 구성품(압력용기 등) 또는 실증시설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, 검사, 인증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

      □ (자료제공 협조) 실증과 연계한 제도화 추진을 위해 사업자는 해당 실증사업을 통해 도출한 이동형 연료전지의 안전 성능 및 효율 등의 실증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공유 협조
      ※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

  • 과제 담당자

    • 주관부처 : 산업통상부 / 규제샌드박스팀 044-203-4528
    • 규제부처 : 산업통상부 / 에너지안전과 043-719-2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