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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

  • 업체명현대자동차, 하이넷
  • 주관부처산업통상부(산업융합)
  • 규제부처 국토교통부
  • 특례유형실증특례
  • 승인일2019-02-11

  • 주요내용

    • - 수소차 증가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권 4곳에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

  • 규제특례(관련규정)

  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
    •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(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)
    •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(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)
    •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(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)
    •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(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)
    • 국유재산법(국유재산법)
    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)
  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)
  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    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(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)
  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(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)
    • 문화재보호법(문화재보호법)
    • 문화재보호법(문화재보호법)

  • 부가조건

    • 없음

  • 과제 담당자

    • 주관부처 : 산업통상부 / 규제샌드박스팀 044-203-4523
    • 규제부처 : 국토교통부 / 도시정책과 044-201-3708